법령 민사소송법 제5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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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9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욱 1 강명훈 1 이광욱 1 박종관 1 정용식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1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4년

2. 서울동부지법 2004. 4. 2. 선고 2003가합77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3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4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4.1.(31),90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57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3.1.(29),60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86년

5. 대구고법 1986. 11. 19. 선고 86나82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6(4),9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6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659 판결
  [배당이의][집25(2)민,222;공1977.9.15.(568) 1024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